공개된 파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기관과 언론 등을 상대로 접촉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파일의 제목만을 공개하고 원문은 비공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요구로 지난달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했다.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파일인 점 ▲재판거래 의혹과 무관한 점 ▲법관의 독립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