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서원’ 측은 일부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피해를 받은 여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변론했다.
더불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심신미약일 경우 어느 정도 양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이유에 따른 믿기 힘든 결과가 속출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공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간간히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때에 따라 무거운 벌을 받기도 했지만 반면 가볍게 끝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