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수에는 4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가해 실제 아르바이트 법률 상담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숙련된 변호사들의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변협 공식 인증 교육연수이자 서울시가 매년 시민단체와 함께 주관하는 ‘2018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한국법조인협회-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상담’의 중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지원 한법협 아르바이트 노동법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박대영 변호사와 전별 변호사가 진행한 이날 연수에서는 △ 아르바이트의 법적 성질 △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현실의 특수성 △ 초단시간 근로자와 휴업 수당 등의 특수한 아르바이트 관련 법 문제가 논의됐다. 아울러 △ 부당한 ‘채용’ 보증금 납부 케이스, △ 임금 체불 케이스, △ 연수 기간 동안의 급여를 주지 않는 케이스 등 수십 종의 다양한 케이스도 공유됐다.
한공센 '함께' 센터 관계자는 "이번 변협 아르바이트 법 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연계하여 다양한 아르바이트 노동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