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12월 22일 금요일)

기사입력:2017-12-22 08:57:31
[로이슈 정일영 기자] ▲오전 10시 '농협 부정선거' 김병원 회장 외 1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행위 주장' 박모씨,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공무원 불법생위 주장' 배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424호
▲오전 10시 '시위 현장 물대포 피해'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 1별관312호

▲오전 10시30분 '국감 위증' 박명진 전 문화예술위원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30분 '국정원 여론조작'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458호

▲오전 10시50분 '판례 비판 이유 인사 불이익' 조성훈 전 국세청 소득세 과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관101호

▲오전 11시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 422호
▲오전 11시 '옵션쇼크 사태' 도이치은행 임직원 박모씨 외 1명 항소심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3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1시40분 '허위 사실 명예훼손' 박지원 의원,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355호

▲낮 12시 대한변호사협회,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 세무사법 개정 규탄 및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대회

▲오후 2시 '세월호 구조료 등 구상금' 대한민국, 유모씨 외 5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외 8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조세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외 4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3시 '백남기 사망' 박모씨 외 3명, 대한민국 외 5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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