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헌재가 16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소장 공석에 우려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조속히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 업무 수행은 물론이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고 공백은 잠시도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헌재소장이 오랫동안 공백 중인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헌재의 헌법수호임무가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 헌재소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재소장 임명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온전한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