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박근혜 정치보복 발언, 심각한 법치주의 도전”

기사입력:2017-10-17 09:50: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정치보복' 발언을 두고 "국가 근간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대통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며 "사법부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인식에도 동의 안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할 사법적 절차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당한 사법절차 부인은 국가 근간인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즉각 이런 도전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63,000 ▼37,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4,000
비트코인골드 47,560 ▼40
이더리움 4,51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480 ▲470
리플 752 ▼1
이오스 1,188 ▲16
퀀텀 5,79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88,000 ▼10,000
이더리움 4,52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9,550 ▲510
메탈 2,487 ▲19
리스크 2,527 ▼11
리플 753 ▲0
에이다 670 ▼1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92,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2,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1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530 ▲700
리플 752 ▼1
퀀텀 5,800 ▼10
이오타 335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