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민법제관 임기는 2년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수를 고려해 100명이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됐다. 올해 새로 선정된 국민법제관은 총 30명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됐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외숙 처장은 국민법제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도 취지와 활동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국민법제관들의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김지현 씨(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생각한다”면서 “전문분야인 국제동향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연구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 개진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참여의지를 이어받아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면서 “살아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령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민법제관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에게 입법의견을 듣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총 91회의 국민법제관 회의를 갖고, 517건의 입법자문의견과 265건의 불편법령 개선의견을 듣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