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야 떠나 사법독립 실현 위한 역사적 결단 부탁”

기사입력:2017-09-21 14:11: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 호소문을 통해 표결 찬성을 촉구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청와대)

이미지 확대보기

이날 민주당 소속 121명 의원은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절박하고 간곡한 심정으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한다. 오늘만큼은 여야의 소속 정당을 떠나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 재탄생하느냐는, 오직 오늘 표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든 것"이라며 "재판독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일관되게 헌신했던 지난 30년 경력은, 김 후보자야말로 사법개혁의 최적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무리 좋은 나무도 훌륭한 목수가 없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없다"면서 "김명수라는 재목을 사법개혁의 든든한 받침대로 삼는 일은 오직 야당 의원님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혁의 우군인 국민의당, 건설적 경쟁자인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사법개혁으로 통하는 다리를 놓아달라"면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대혼란만큼은 꼭 막아달라"고 찬성 표를 호소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09,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500
비트코인골드 47,180 ▼130
이더리움 4,49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340
리플 753 ▲2
이오스 1,173 ▼5
퀀텀 5,80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80,000 ▲62,000
이더리움 4,49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430
메탈 2,484 ▼3
리스크 2,538 ▲11
리플 752 ▲1
에이다 670 ▼4
스팀 4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86,000 ▲194,000
비트코인캐시 694,000 ▲2,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9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360
리플 751 ▲1
퀀텀 5,750 ▼3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