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공백 막아야...野 협조 호소”

기사입력:2017-09-20 10:31:2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야당을 향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으로 사법개혁의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표결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5대 인사원칙에 딱 들어맞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이뤄낼 적임자인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동시 공석사태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는 막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사법특위 설치를 주장할 정도로 그의 사법개혁 의지가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바른정당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인준과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포함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함께 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견 없이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만 보고 평가해달라”며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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