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미국이 당초 제안했던 대북 유류수출 전면 금지를 제한으로 완화한 핵심적인 이유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에 대북 유류 수출 전면금지조치가 포함되면 표결을 막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일반주민들에게 미칠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인도적 이유로 대북 유류수출 전면금지를 반대해왔다. 특히 중국은 탈북민 유입의 증가 등 접경지역에서의 불안을 고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도 대북 유류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NYT에 따르면, 상임 이사국인 영국 관리들 사이에서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대로 대북 유류 수출이 전면금지될 경우 올 겨울에 얼어죽은 북한 어린이들의 사진들을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서방이 북한 주민을 학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는 것이다.
석탄액화연료(CTL)란 석탄과 천연가스를 혼합해 만든 합성석유를 말한다. 저급 석탄에서 수분과 불순물을 제거해 고급탄으로 바꾼 뒤 이를 수소, 일산화탄소 등으로 가스화해 합성석유와 합성천연가스(SNG), 화학제품 등 다양한 에너지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공법을 석탄액화기술이라고 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