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윤관석, ‘대형차량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3 16:28:00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버스 추돌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형차량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의됐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2016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전세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다.

윤 의원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 장치 장착이 필수적"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방침을 정한 만큼 내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윤호중 이원욱 김종민 최인호 박정 위성곤 전현희 박찬대 오제세 박용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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