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담뱃값 관련 정책 투표를 진행한 결과 67%가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흡연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담배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대폭 증가했다.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2016년 12조 4천억원으로 한 해만에 18.1%가 늘었다.

지난해 12월 납세자연맹이 2,0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4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은 68%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75%는 '나와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고 답했다. '담배가격 부담'으로 인한 금연 결심은 10% 수준의 응답에 그쳤다.
이 시장은 "흡연이 건강을 해치는 행위지만,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담뱃세 인상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