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저는 경제정책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공약에 대해선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그럴 수 없다. 고용문제는 제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 생각으론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의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옳다”고 봤다.
그 이유에 대해 박찬운 교수는 첫째로 “민간부문의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이라 이 부문에서의 고용창출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고용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현실이다. 열 명이 필요했던 직장은 이제 한 명이면 된다. 수익성을 노리는 기업생리상 이 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로봇, 컴퓨터, 인터넷은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가고 있고, 그 핵심은 고용이 필요 없는 산업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기업을 한다 해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종업원 수를 줄이고, 수익을 지금보다 더욱 창출해 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규제완화 안 해서 우리 기업이 고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다”면서 “기업이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기업운영에서 고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지금이라도 기업수익증대를 위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당장이라도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규제완화와 고용은 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둘째로 “이 상황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공공부문의 고용비율이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다. 현재 7% 정도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20%가 넘고, 북구라파 복지국가는 30%가 넘는다. 우리도 이들 나라의 공공부문 고용을 참고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만일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거기에 필요한 고용을 강화하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우리 복지제도에서 취약한 게 복지서비스다. 중증환자에게 개호보조인력을 보내주고, 노인 분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복지사가 매일같이 방문해서 시중을 드는 방식으로 복지제도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그렇게 되면 복지수준도 높아지고, 고용도 창출되고, 내수도 진작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선 그 전제가 세금이다.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증세 중 중요한 게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이다. 그게 바로 법인세 인상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가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이 여기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기업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그래서 돈을 벌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은 그 돈을 재투자해서 스스로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내서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애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선순환 논리를 전개했다.
박찬운 교수는 네 번째로 “문재인, 이재명은 바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왜 틀렸습니까?”라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정책은 우리가 지지해야 한다. 이런 정책이 다음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봤다.
박찬운 교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절단 납니다. 젊은이들이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바늘구멍 같은 공무원시험을 위해 신림동에서, 노량진에서 젊음을 불태워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들의 한계를 더 이상 실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