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천 41만 9천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전형적인 늑장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채 한달이 안 된 시점에 1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상황에서 이제야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간 대책이 안이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까지 AI 양성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 127개다. 아직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전 농가 등은 228개이며 예비적으로 살처분한 가금류는 887만 8천마리, 잔여 14농가의 154만 1천마리는 살처분이 예정돼 있다.
현재까지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하나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경우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으며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발송했다. 다음날인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이는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된 것으로 그동안 방역 대책은 무방비였던 셈이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전국단위 이동중지 대책은 이미 방역망이 뚫린 뒤 내놓은 해결책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원인에 대해 철새탓만 늘어놓는 농림부의 대처도 피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의직을 구축하고 조기경보 체계를 재정립, 하계 농장검사, 방역원칙 절대준수, 신전략 방역법 R&D, AI 교육 전국단위로 실시, 개인감염 차단방안 개발, 야생조류 위치정보 종합관리사이트 구축 등 AI 방역 활용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AI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