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작금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참여하는 발제 및 청문형식 토론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세부적으로는 ▲100만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규정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헌문란행위 실체 규명 및 그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 ▲포괄적 뇌물죄 등을 포함한 형사법적 범죄행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