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

기사입력:2016-11-14 19:07: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작금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참여하는 발제 및 청문형식 토론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사회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100만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규정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헌문란행위 실체 규명 및 그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 ▲포괄적 뇌물죄 등을 포함한 형사법적 범죄행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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