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특임검사 논란…“국민 우습게 아는 검찰”

기사입력:2012-11-12 17:19: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간호협회는 12일 검찰을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한 데 김수창 특임검사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전문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앞서 김수창 특임검사는 전날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 9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지적에 대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라며 “이게 부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 특임검사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 “간호사와 의사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의학적 지식이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시(사법시험)를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검찰의 선민의식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간호협회의 성명이 아니라고 해도 직업적인 역할의 차이를 귀천으로 인식하는 검찰의 비뚤어진 엘리트의식에 국민 모두가 놀랐을 것”이라고 김수창 특임검사를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김수창 특임검사의 왜곡된 인식이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닐뿐더러, 이러한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검찰조직의 권력에 대한 해바라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은 직업의 귀천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차별을 배격한다는 점에서 왜곡된 법의식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자하며 무엇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것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높이 세우려는 것은 아닌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경찰의 역할을 부정하는 한 경찰은 물론이고 국민의 무시를 피할 수 없다”며 “더욱이 제 식구의 비리를 제 손으로 뿌리 뽑겠다는 허언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비리검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 검찰은 괜한 수사 방해하지 말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비뚤어진 특권의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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