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곽노현 교육감 ‘무죄’ 우회적 기대

“선량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기사입력:2012-01-19 11:12:3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해 ‘소통판사’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우회적으로 사실상 ‘무죄’를 기원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40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곽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선의로 준 것이라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날 무죄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형이 나오면 계속해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런 가운데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앞으로 한 시간 후에 나를 비롯한 선량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설령 그런 소식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님들도 100점짜리라고 평가한 분에 대해 선량한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말하는 ‘1시간 후의 소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선량한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사실상 ‘무죄’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곽 교육감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변호사들도 100점짜리라고 평가한 분’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17일 발표한 법관평가에서 100점을 받은 김형두 부장판사를 말하는데, 김형두 부장판사가 곽노현 교육감 사건의 재판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최근 ‘나는 꼼수다’의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실형 확정 판결 후 법관들에 대한 ‘신상털기’까지 빚어진 것을 염두에 둔 듯, 김형두 재판장은 변호사들이 100점이라고 평가한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결과가 어떻든 공정한 재판을 했을 것이라며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부장판사의 글을 본 베스트셀러 작가 공지영 씨는 리트위(RT)하며 “저도 기원합니다”라며 의견을 표시했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현재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는 자신의 트위터에 “잠시 후 곽노현 선고. 재판장은 까다로운 변호사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최고로 공정하고 친절한 판사로 선정된 분”이라며 김형두 재판장에 신뢰를 보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어떤 결론이더라도 선고결과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후에 판결문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라고 재판결과만을 보고 비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