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보안사이버계를 격상해 보안사이버과를 신설하고, 여성청소년과를 여성청소년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기구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북부청과 일산서부경찰서 등 2개의 관서 신설을 요구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더불어 치안감 2명, 경무관 7명, 총경 42명 등 3762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했다. 신설요구한 치안감 보직은 본청 여성청소년국장, 과학수사관리관이며, 경무관 보직은 강원ㆍ충북ㆍ제주경찰청 부장, 서울경찰청 외사부장, 경찰교육원ㆍ중앙학교 교수부장 및 신설 요구한 경기북부청 부장이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경찰 보안사이버과 신설에 대해 공안몰이용 직제개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의원(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진선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역할이 위축되자 경찰의 유사부서에 힘을 실어 인터넷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보안사이버과 창설은 자칫 무차별 온라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의 불법 대선개입 등 인터넷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들어난 만큼 국가 차원의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사이버보안수사 인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