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직역별 분포는 법무관 출신 50명과 변호사 2명 등 52명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별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3년(연수원 41기) 51명, 법조경력 4년(연수원 40기) 1명이다. 법조경력 4년차 1명은 사법연수원 40기인 박지은 변호사가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만 대상이 됐다. 그러나 2015년에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체계가 변화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이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어 처음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7월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법무관, 변호사 등 3년 이상의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2015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처음으로 법관 임용자격을 갖추게 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 임용을 위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했다. 즉, 실제 재판기록 형태의 필기시험 방식인 법률서면 작성 평가를 도입해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술평가도 병행해 2가지 강화된 방식으로 심층적으로 실무능력을 평가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법조윤리면접을 신설해 지원자의 법조윤리 평가를 강화하고, 법조윤리면접의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지원자에게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평가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 지원자의 법률사무 종사 과정에서 드러난 업무적 역량과 인품 등에 대해 변호사회, 재직기관, 관할 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도 의견을 조회해 특이사항을 파악했다고 한다.
지원자에 대한 충실한 인성평가를 위해 기존 인성검사와 인성역량평가 면접 외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장시간 임상면접방식의 집중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중간임용심사를 도입해 단계별 임용심사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해 임용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한다.
법관인사위원회(구성원 11명 중 외부위원 8명)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심사 자료를 토대로 지원자의 법관 적격 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러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52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들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용된 단기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은 52명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4월 1일 임명식 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