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이찬열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가 소통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렇듯 인사는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난맥이고, 만사는 불통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신임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정무특보까지 친박으로 분류되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들로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을 정무특보로 임명해서 청와대 수석들과 나란히 앉아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이를 정치활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너무나 상당히 비정상적일 것이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회의원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상기시키며 “그렇다면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회를 청와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너트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런 인사는 불통을 넘어선 국민 무시”라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정치선진화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3명씩이나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는 것은 퇴행적인 작금의 한국정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구태의연함은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에 고한다”며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인사가 이뤄질 때만이 올바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