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명호인 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대항력은 임대차기간중에 매매나 경매로 인하여 상가건물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관련 제재에 따르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면 수수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 그 이상(초과)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우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거부의사표시 ․ 인도 조치한 경우는 제재가 면제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기업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회원사로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연회비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총 연회비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원한다.

문의)부산지방변호사회 연구사업팀(051-506-8500).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