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108명의 변호사는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수천만의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몰랐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괴물 최순실은 국가의 시스템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개인 기업체처럼 운영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근로자, 공무원, 기업인, 상인,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는 처절한 노력과 희생 아래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농락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를 되물었다.

변호사들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 정치인, 공안조직, 재벌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이 사태의 공범이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더더욱 그 잘못은 씻을 수 없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정을 농단하였던 자들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서 얻은 이익은 모두 박탈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정법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으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했다.

3ㆍ15의거와 부마항쟁의 성지인 경남지역 변호사들은 “대통령은 퇴진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또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들, 알고도 방치했던 자들, 알지 못했을 정도로 무능했던 기득권세력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겸허히 사법절차에 따르고, 정치인과 각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자신의 정파 이익 추구를 멈추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의무에 충실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처벌과 청산이 끝난 뒤에도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는 헌정질서 문란이 시도될 수 없도록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중단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2016. 11. 17.

경남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황석보 외 108명 (이하 가나다 순)

강대승, 강선령, 강은실, 강재현, 고정항, 공현필, 권문상, 권연경, 길세철, 김광주, 김대영,
김두현, 김문범, 김민수, 김민오, 김백근, 김상군,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영미, 김용준,
김정아, 김종숙, 김주열, 김태형, 김헌규, 김형석, 김형일, 나유신, 남상업, 노갑식, 노경환,
도춘석, 류기정, 류승미, 문수련,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승환, 박영식, 박영진,
박윤권, 박은정, 박인욱, 박종현, 박형준, 박희준, 방광호, 배상운, 배윤근, 서인교, 석창목,
손명숙, 손보경, 송형모, 신정인, 신현목, 안병구, 안한진, 염진아, 오근영, 오유경, 오유진,
유태영, 윤동각, 윤성환, 윤영준, 윤태원, 이수경, 이수진, 이영은,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창만, 이혜영, 이환춘, 임기태, 임무성, 임승희, 정성원, 정안숙, 정용해, 정지운, 조아라,
조용연, 조원제, 조정현, 조현태, 주석환, 최강섭, 최미리, 최원준, 최 윤, 최종원, 하인호,
한성호, 허선무, 홍강오, 홍민정, 황경은, 황정복, 황진한, 황현민, 황희석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