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개시 통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진청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만 해도 총 59건으로 2013년 20건, 2014 21건, 2015년 12건, 2016년 6월 현재 6건이다. 이 가운데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13건이며 24건은 약식기소 됐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수사사유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었으며, 상해, 폭행, 협박, 절도, 주거침입,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징계 사유로는 도로교통법 내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총 36건에 달했다. 수사개시 통보 건수 가운데 64%를 넘었다. 이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이 16건으로 무려 4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징계는 총 52건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외에도 출장여비 부당수령(9건)과 성실의무위반(17건)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범죄 여부를 떠나 음주운전 등 많은 경우가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농진청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