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단독출마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최초 연임에 나서 만장일치로 제55대 부산지방변호사회장에 선출된 조용한(54)변호사를 기자가 23일 조 회장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났다.
조 회장은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유사직역에 대해 말을 꺼냈다.

“변리사나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법조유사직역은 소수의 변호사만이 있던 시대에 부족한 분야를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파생된 것인데 오히려 이들의 목소리가 크다보니 현재 분야별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어 변호사들과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조 회장은 이는 변호사가 소송업무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방치했기 때문이며 이들의 소송대리권 주장은 법적으로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끼리 싸우면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로스쿨 취지 제도화해야
그래서 조 회장은 현재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증원 등의 목소리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는 로스쿨의 취지대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들도 로스쿨은 만들어 놓고 이를 활용할 제도는 안 만들어 놨기 때문이란다.

로스쿨 교수들도 학생들을 명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 제안도 하고 막말로 국회에 가서 데모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 법조유사직역 자격 폐지해야... 대신 기득권자들 변호사로 통폐합 현재 업무로 제한

조 회장은 앞으로는 법조유사직역 자격을 폐지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로스쿨로 들어와 전문지식과 소송실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기존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법조유사직역 기득권자들을 전부 변호사로 통폐합하고 대신 그들이 맡은 현재의 업무만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30년이 지나면 단일화되고 로스쿨이 정착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10년 전부터 주장하고 생각해왔던 것이기에 그의 주장은 단호했다.

조 회장은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의 밀어붙이기식 상고법원 추진이 부당하고, 대법관증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놓고서 충실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지방의 기업이나 주민들이 푸대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법원과 검찰 감시, 지역사회의 부조리 적발 활동 강화

조 회장은 “법조삼륜으로서 법원과 검찰을 감시, 견제하고 법관평가제, 법조일원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공익단체로서 그동안 미흡했던 지역사회의 부조리를 적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실태를 헌법과 법률에 걸맞게 개선하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변호사가 개인적인 고수익활동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앞장서고, 다른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간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원 550명) 조용한 회장의 임기는 2015년 1월 20일부터 2년간이다.



◇ 소송업무 하지 않고 공익적 활동 등 회무에만 전념키로

그는 또다시 소송업무를 맡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회장업무(회무)에만 전념키로 했다. 그는 연수원 14기로 1985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약 25년간 부산에서 줄곧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그는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기술보다는 학문으로 도전하기로 하고 혼자서 공부를 했다고 한다. 주입식이었다면 풀 수 없었을 문제를 혼자 공부하다보니 터득한 방법으로 해결했다며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어려울 때, 판단력이 흐려질 때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자.” 이것이 조 회장을 도전하게 만들고 삶의 버팀목이 되 준 좌우명인 셈이다.

“앞으로 소송업무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회장직을 마치면 무얼 할 생각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지금 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에겐 무의미하다. 무얼 할지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내용이다”라고 답했다.

◇ 정치는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서울대 재학시절 산악반에서 체력 다져

가끔 기자들이나 지인들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식으로 말을 건네곤 하지만 정작 조회장은 “이런 말들이 나에게는 불편하고 어색하다”며 웃음으로 대신했다.

그리고 “소송업무를 안하면 뭐 먹고 사느냐”고 농담처럼 묻곤 하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며 기자에게 귀띔을 해줬다.

그는 회장직을 맡고 나서 그 좋아하던 등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대 재학시절 산악반에서 다져진 체력으로 현재까지 버티고 있다고 할 정도다.

◇ 의뢰인과 궁합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후회 없어

“시민들에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조 회장은 “의뢰인과 궁합이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후회하지 않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변호사의 실력 때문에 승소하는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며 “의뢰인과 같이 고민하고 느낌을 같이 해주고 눈높이에 맞춰 행동해 주는 사람, 즉 호감이 가는 사람과 연애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좋은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앞으로 뭐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조용한 회장의 답이다.

“저에게 마지막 체력과 정신력이 남아 있다면 법학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