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검찰 기소에 대한 검사장급 이상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대응, 법원의 예상 형량, 나아가 향후 경영 복귀까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총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Nuts Air’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 폭행 없었다.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말했지만, KBS와 인터뷰한 피해 사무장의 증언과 1등석 승객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소리치고 파일 던지는 등 기내 난동 수준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조씨가 거짓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땅콩 리턴’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Nuts Air’ 즉 ‘땅콩 항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기소와 유죄판결은 확실히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국 교수는 “조씨는 사고 친 직후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내 비행기 안에서 내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못하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평생 견제나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으니...”라고 씁쓸해했다.
이는 ‘땅콩리턴’ 이후 언론에 보도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보여준 말과 행동에 비춰 본 추측이다.

조국 교수는 “이번 사태를 보며 로스쿨 교수 입장에서 첨언하면, Nuts Air 내에 총수 집안에게 직언하고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영팀 또는 법무팀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과가 나오는 데만 1주일이 걸렸다!”며 “게다가 (당시 비행기 안에 있던) 증인이 나올 것이 분명한데, 언론 앞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묵비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씁쓸해했다.

아울러 “더 중요하게는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포함 직원들이 ‘하명’ 사안의 해결만 하지, 총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부 통제를 하거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국 교수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소할 경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응과 법원이 내릴 판결 양형에 대해서도 추측했다.
조 교수는 “‘딸 교육 잘못한 내 잘못’이라고 한 조양호 회장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 검사장급 이상 출신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할 것”이라고 짐작하며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200시간’ 정도가 선고되더라도 행복할 것이니, 이 변호사들의 수익(수임료)만 올라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사회봉사 빨리 마치게 한 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해외에 보냈다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딸(조현아) 이름으로 ‘기부’ 하나 하게하고, 원래 직위에 복귀시켜 주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조국 교수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을 그녀가 주도했던 윌셔 그랜드 호텔 신축이 이뤄지고 있는 LA에 가 있게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MBA를 받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도 그 곳에 있으니 딸 마음도 편안할 것이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 되는지 우리 모두 지켜보자! POLICE의 노래 ‘Every Breath You Take’ 중 이런 가사가 있지”라며 폴리스의 ‘당신의 모든 숨결’이라는 노래를 언급했다.

“Every breath you take, Every move you make, Every bond you break, Every step you take, I’ll be watching you” / “당신의 모든 숨결을,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당신의 부수는 모든 족쇄를,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내가 널 지켜볼 거야”

조국 교수는 “이러한 현실적/비관적 예측에도 불구하고, 낙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민주공화국 주권자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때문”이라며 “주권자는 ‘민주주의’가 ‘회사(會社)주의’ 위에 서야 함을 분명히 표명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조 교수는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중 “여러 곳에서 누차 말했던 나의 테제를 반복하면, ‘사회’는 민주의 원리가 작동되지만, ‘회사’는 이윤의 논리가 작동되는 곳이다. ‘회사’가 ‘사회’ 위에 서면 민주주의는 죽는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는 ‘회사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방화동 김포공항 내에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이날 한진그룹 회장이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회장은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애비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