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파행 끝에 무산된 것과 관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버렸다”고 규정했다.
특히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공무원이 아닌 곳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경기 군포시 보궐선거 김두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땡볕에서 노숙하고, 단식하고,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절규하고 있다. 단원고 학생들은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면서 백리길 걸어 국회까지 왔다. 용산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경마도박으로부터 학교를 지켜달라고 어제 국회를 찾아왔다”고 열거하며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2년도 안 돼서 나라가 이렇게 돼 버렸다”며 “얼마나 더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야 달라질지 지금 상황이 참 처참하다”고 통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반거대 공룡여당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도 멈춰 서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서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권 부여 문제, 수사권 부여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두려워서 수사권 부여를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히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어제 예결위에 나와서 ‘공무원이 아닌 곳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궤변이다”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바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칭하는 공무원 중에 일부가 진실을 덮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서 드러날 사실이 두렵고, 무조건 청와대만 지키겠다는 생각뿐이다. 유가족과 국민은 안중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법 통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이 늘 거짓이 되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 수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청와대의 (세월호) 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 파행 시도, 특별법 권한 축소와 독립성 약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규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세월호 수사권 반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혹세무민’ 질타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7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권 논란에 대해 “수사권을 민간기구에 줄 때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은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그러자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가 민간기구라는 황교안 법무. 그래서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라면서 “혹세무민이군요”라고 질타했다.

‘혹세무민’을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의하여 임명된 변호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건 뭐지요?”라는 반문으로 황교안 장관을 곤란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