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위는 “국정원과 검찰이 공모한 간첩증거조작 사건이 국정원의 3급 대공수사처장과 이하 관련자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며 “이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3분간 당당한 사과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주례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사과로 적당히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증거조작 사건은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외교 망신까지 초래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검찰의 차량이 내곡동을 스치기만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얼마나 더 큰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이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위는 “그런데도 국정원은 사건이 터지자 정보수집기능이 타격 받는다며 엄살을 피우고, 불법을 덮으려 절대로 공개해선 안 되는 블랙요원까지 내세워 언론과 인터뷰하고, 급기야 간첩사건 재판 핵심증인의 탄원서를 언론에 흘리며 대국민 여론 공작에 나섰다”고 질타했다.
국정원 특위는 “게다가 대국민 사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공수사권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들에게 기회를 더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사과의 진정성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며 “진정으로 사과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곧 남재준 원장의 사퇴다. 입만 열면 참 군인이라던 남 원장은 권력자 뒤에 숨어 직속 부하인 2차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특위는 “남 원장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이나 한 듯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정원 지휘 체계상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서천호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남 원장의 책임도 면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다시 국민 신뢰를 잃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묻겠다는 때는 언제인가. 국가기관의 외국 공문서 위조, 간첩 증거조작 보다 더한 사건은 없다”고 따지며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 남재준 원장을 파면해 사과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 특위는 “국정원의 택배회사,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두 검사가 위조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는데도 검찰은 성급히 무혐의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특위 위원으로는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의원(가나다순)이 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특위의 요구사항.
1.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2. 남재준 국정원장이 진정 참 군인이라면 부하에게 책임 전가 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3.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번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4. 국회는 국정원의 진짜 개혁을 위해 물타기와 헛바퀴가 통하지 않는 진짜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라.
5.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정보위 개최요구에 즉각 응하고, 회의를 열지 않겠다면 사보임 또는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