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민주당, 3대 특검 후보로 조은석·민중기·이윤제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5:36:54
• 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5:09:33
• 울산 온산읍 삼영순화서 화학물질 누출사고…작업자 심정지 상태로 병원이송 6월 12일 오전 10시 51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삼영순화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화학물질(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TMAH) 충전중 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4:59:39
•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대법관 증원에 우려…하급심 강조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꼽히는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이 12일 정치권 주도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3:50:4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0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상주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상훈)와 2자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57:51
• 대전보호관찰소, 계족산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산책로’일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50:22
•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39:44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교통약자 시설물 종합개선 활동 추진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2024. 9.)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36:23
• 김해중부서, 심야시간 5곳 사찰 침입 800만 원 현금 절취 절도범 구속 김해중부경찰서(형사과)는 심야시간에 김해 관내 사찰 5개소에 침입, 총 44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야간건조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1:24:14
• 경찰,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에서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56:22
• [부고]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씨 부친상 ▲ 김상식(향년 62세)씨 별세, 한혜정씨 남편상, 김은지(동아일보 산업2부 기자)·김현지씨 부친상, 서원호씨 장인상 = 11일,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울산하늘공원 |2025-06-12 10:47:01
• 수사받던 10대 3명 또 차털이하다 검거... 한 달간 90여차례 범행 청주 청원경찰서는 12일 차량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46:23
• [미담]부산 동래구 주택화재 관·군·소방, 신속한 초동대처로 인명·재산 피해 막아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동래구 예비군지휘관들이 지난 5월 23일 동래구청 공무원·119구급대원들과 함께 동래구 일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38:49
• 대전 동구 빌라 화재… 50대 거주자 화상 주민 대피 대전 동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주민이 화상을 입었다. 12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7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 3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32:19
• 강화도서 승용차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해 2명 병원 이송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단독주택 마당에서 11일 오후 5시 58분께 승용차가 4ｍ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2 10: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