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14: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4월 26일 강원 원주시 소재 장애인 가정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쓰레기 청소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2:04:19
- 청주보호관찰소,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청주보호관찰소는 충청북도경찰청, 상당경찰서, 위치추적대전 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29:04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는 4월 25일 라메르웨딩홀에서 교정위원 등 83명이 참석해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9:29
- 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1:13:15
-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40:11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2회‘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30일 개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2회 ‘2024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14:26
- 범방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초등학생 초청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최명규)과 공동으로 제61회 법의 날(4.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10:05:15
- 홍현 행정사, 모범 산림경영으로 '자영독림가'에 선정 국내 유일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대표 홍현 행정사가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인정받아 '자영독림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자영독림가는 5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52:42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4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함께 경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현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41:50
- 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4월 25일(미국 동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24:34
-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현장 점검 부산본부세관은 장웅요 세관장이 4월 25일 요트인의 축제인 ‘2024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직접 점검하고 감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9:08:20
-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8:58:19
-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6 06:00:00
- KT&G 상상마당, 빈티지 필름 사진전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 개최 KT&G 상상마당 부산이 빈티지 필름 사진전 ‘어노니머스 프로젝트 부산’을 오는 5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25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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