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환영”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 신종철 기자|2017-02-10 16:04:28
• 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문재인, 사시 존치 찬성 촉구한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 사법시험 존치 찬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법조인... 신종철 기자|2017-02-09 17:53:52
• 중앙대 로스쿨 법학연구원 10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캠퍼스 중앙문화예술관 7층 동시통역 강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2-09 15:49:09
• 안철수 ‘로스쿨ㆍ사법시험’ 질문에 “재점검할 필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힌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 신종철 기자|2017-02-09 15:02:25
• 박찬운 변호사 “특검, 대통령 조사 청와대 끌려 다니지 말고…” 역공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 신종철 기자|2017-02-09 14:18:18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헌재가 탄핵 주저하는 이유?’ 누리꾼 화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글이 누리꾼들의... 신종철 기자|2017-02-08 17:15:50
• 국회입법조사처ㆍ한국공법학회 ‘헌법 개정 쟁점과 방향’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2월 10일(금)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헌법 개정의 쟁점과... 신종철 기자|2017-02-08 15:33:18
• 대한법학교수회 “문재인 사법시험 폐지, 국민 뜻 거스른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시법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7일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 신종철 기자|2017-02-07 10:56:15
• 조국 교수, 대통령 탄핵 vs 기각…‘헌재의 미래’ 전망 눈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을 결정했을 때와 기각했을 때의 운명적인 갈림길에 대한 ‘헌... 신종철 기자|2017-02-07 10:00:19
• 조국 “이정미 재판관 퇴임까지 대통령 탄핵결정 없으면 대혼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신종철 기자|2017-02-06 12:01:14
•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 신종철 기자|2017-02-05 21:28:11
• 전국법학교수들 “사법부 역주행…삼성 이재용 구속과 사법개혁” ‘이재용의 구속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전국법학교수들’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사태는,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저버린 ... 신종철 기자|2017-02-04 17:06:47
•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준일 “권한대행 계속 거부? 탄핵사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낙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했고, 거부 사유가 국가의 중대... 신종철 기자|2017-02-03 15:57:43
• 한인섭 교수 “대통령이 법원 영장 거부하면 헌법 위반 탄핵사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원 영장을 국가기관이 거부하면, 헌법상 영장주의,... 신종철 기자|2017-02-03 11:23:56
• 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 신종철 기자|2017-01-25 16: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