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자인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확정... 신종철 기자|2016-12-27 15:53:28
• 서영교, 대학생 ‘학업 전념’ 반값등록금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반값등록금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 신종철 기자|2016-12-26 16:47:19
• 조국 교수 “2020년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2022년 봄 대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대해 현 시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다만 개정... 신종철 기자|2016-12-25 15:00:34
• 김정란 교수가 평가한 ‘문재인은 이런 사람’ SNS 강타 김정란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글이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SNS를... 신종철 기자|2016-12-22 10:05:37
•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 정말 대리인단 맞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 신종철 기자|2016-12-19 16:36:25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사시폐지 반대 퍼포먼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지난 17일 광화문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각종 퍼포먼스를 진행, 사시존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기자|2016-12-19 12:27:47
• 서울변호사회 ‘대통령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한계’ 심포지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김주현 기자|2016-12-19 10:21:56
• 한국공법학회, 제37대 회장에 이화여대 로스쿨 김유환 교수 선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는 제37대 회장으로 김유환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 김주현 기자|2016-12-16 11:55:22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016 법령영역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오는 16일 오후 3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법령영역사업의 올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품질제고 ... 김주현 기자|2016-12-15 10:09:50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 신종철 기자|2016-12-14 12:38:43
• 서강대 동문들 “국회는 탄핵…특검은 피의자 박근혜 처벌” 서강대학교 졸업생ㆍ재학생 등 1121명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상정 예정일을 앞두고 “피의자 박근혜는 정당한 처벌을 받아라!!”라는 시국선언을 발... 신종철 기자|2016-12-09 11:03:53
• 한국법제연구원, 지진재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지진재난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B102(모의법정)에서 ‘지진관련 재... 이슬기 기자|2016-12-08 11:46:20
• 헌법학자 임지봉 “탄핵하면 대통령 즉각 하야, 반헌법적 아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김무성 전 새... 신종철 기자|2016-12-07 19:39:23
• 뿔난 조국 “허위사실 유포 망종집단 패악…수사기관 신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이날... 신종철 기자|2016-12-07 15:01:57
• 변협,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한나 벅스바움 교수 초청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한나 벅스바움 교수를 초청해 12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강남구 테헤란로 124) 14층 대강당에서 오전... 신종철 기자|2016-12-05 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