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 신종철 기자|2017-02-24 18:30:38
• 법무부, 신임검사 28명 임관식…사법연수원 25명, 경력 3명 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2017년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46기 25명, 경력 3명으로 총 28명이... 신종철 기자|2017-02-24 10:58:32
• 한인섭 교수 “대통령 코스프레 황교안 권한남용, 특검 연장”경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특검연장 거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연히 특검연장을 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 신종철 기자|2017-02-23 14:19:34
• 헌법학자 한상희 “황교안, 특검수사 연장 반대하면 총리 사퇴”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당연히 연장돼야 한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연장에 반대한다... 신종철 기자|2017-02-21 17:02:15
• 이준일 교수 “특검 연장 10가지 이유…황교안, 연예인도 아닌데”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열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대선후보답게 특검... 신종철 기자|2017-02-21 16:25:19
•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신종철 기자|2017-02-21 12:14:22
•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희정의 대실책’... 신종철 기자|2017-02-21 11:54:06
• 경기중앙변호사회ㆍ장안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산학협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 신종철 기자|2017-02-20 18:30:21
• 변협, 로스쿨 교수ㆍ변호사 7명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발족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는 현 탄핵정국에서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 권력구조와 기본... 신종철 기자|2017-02-20 15:08:42
• 변협, 홍영표ㆍ징손모와 ‘환경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토론 대한변호사협회는 2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 모임(징손모... 신종철 기자|2017-02-16 12:00:54
• 헌법학자 한상희 “헌재 탄핵심판결과 승복 합의…더민주 미쳤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정치권이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하면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 신종철 기자|2017-02-15 15:32:03
• 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 신종철 기자|2017-02-15 15:00:47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 |2017-02-14 09:54:13
• 법조인들 “탄핵심판 승복 요구…대선주자 함정ㆍ발목잡기 프레임” 보수정당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한 ‘승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함정’, ‘... 신종철 기자|2017-02-13 19:24:20
• 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 신종철 기자|2017-02-13 11: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