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실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0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손솔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행정실무사 학교현장 고충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실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름의 무한 업무
이날 참석한 행정실무사들은 명확한 업무 기준 없이 학교장 지시에 따라 업무가 정해지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화단의 꽃 옮기기, 화분 물 주기, 교무실 쓰레기통 비우기, 과일 깎기와 매실청 담그기, 슬리퍼 브랜드를 지정한 구매 심부름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 초등학교 행정실무사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그 재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며 "교육청에 물어도 학교장 권한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말했다. 교사 20명이 행정실무사 1명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 휴가 중이나 병원에 있을 때도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 교원 업무 경감의 부담, 행정실무사에게 전가
참석자들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 업무가 고스란히 행정실무사에게 넘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유치원 행정실무사는 "행정실무사를 증원하겠다던 약속은 무산되고 업무만 넘어왔다"고 말했다.

담임교사가 받아야 할 학부모 민원 전화까지 행정실무사가 받고 처리하는 실정이지만, 도교육청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 학생 수 상관없는 ‘실무사 인원 배치'
유치원의 경우 행정실무사 1명이 행정·교무 업무는 물론 등·하원 시 정문 개방, 원아 급식 지도, 놀이터 관리, 택배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실무사는 일부 타 시도에 있는 직무수당과 관리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몇 년째 투쟁했지만 단 1원도 받지 못했다"며 "일은 힘들고 자존감은 낮아지는데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을 학교 예산에서 지급하다 보니 초과근무를 신청하면 '무능한 사람' 취급하며 초과근무를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같은 업무를 하는 타 직종 과의 임금 차이, 성과상여금 제외, 직종 전환 시 연수와 매뉴얼 부재, 공무원과 달리 병가·연가 사유를 적어야 하는 관행 등이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업무분장 표준 매뉴얼 마련과 학교장 지시 권한의 범위 명확화 △학생 수·학교급·학교 유형을 반영한 적정 인력 배치(유치원·특성화고 증원) △직무수당·관리수당 신설 △초과근무수당의 도교육청 직접 지급 △직종별 연수 체계 마련 △학부모 민원 업무에 대한 대책 수립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을 요구했다.

손솔 의원은 "행정실무사 선생님들은 학교 행정이 멈추지 않도록 묵묵히 일해 오셨지만, 학교장이 바뀔 때마다 업무가 달라지고 과도한 지시에 시달리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는데 학교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업무 기준 마련과 적정 인력 배치, 정당한 수당 지급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