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김정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고가 아파트 불법 전매, 청약 브로커 등 일당 총 39명(구속 1)을 주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고점의 청약통장을 불법 양도·양수하여 서울 강남 지역 청약에 당첨시키고, 당첨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다.

이번 수사대상이 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14개로, 분양가 합계 261억 원, 전매수익은 26억 8천만 원에 달하며, 부동산 호가 시세차익은 2026년 10월 초 기준으로 22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격있는 청약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1년 8개월에 걸쳐 끈질기게 추적‧수사한 끝에 핵심 청약브로커 A씨(60대,부동산업)을 구속하는 등 분양권 알선 브로커, 전매수자, 청약통장 양도자 등 일당 총 39명을 검거했다.

이번 수사는 청약통장 모집부터 부정 청약당첨, 전매제한기간 내 불법 전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설계‧실행해 온 ‘떳다방’ 업자 조직 그 자체를 정조준하여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떳다방’ 조직은 청약통장 단계에서부터 가격을 만들어내고 전매과정에서 고가 프리미엄을 얹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비용을 끌어올리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핵심 연결고리이다.


경찰은 ’25년 6월경 불법 전매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경 서울지역에서 활동 중인 일명 ‘큰손’ 알선브로커 B씨(공인중개사)를 특정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했고, 수개월에 걸쳐 2만 건 상당의 녹취파일, SNS 수발신 내역, 계좌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떳다방’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구속된 A씨는 특별공급 등 청약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 명의자들에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당을 주고 통장을 매수, 이후 알선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수인 등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진행하고, 불법전매로 얻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몰수ㆍ추징 보전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 불법행위 사범에 대해서 끝까지엄정 수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