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에서 「2026년 제5회 사법학자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전환기의 사법의 과제’를 대주제로,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민사책임법, 민사소송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거버넌스 계약의 회사법상 규율,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최근 입법론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룬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법제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학계와 정책연구기관 간의 학술적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1주제는 권오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과 민사책임법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이찬양 경성국립대학교 교수가 ‘민사소송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을 발표하고,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제3주제는 김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거버넌스 계약의 회사법상 규율’을 주제로 발표하고, 고준성 제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며, △제4주제는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최근 입법론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연덕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둘러싼 최근 입법동향과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법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측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기존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법학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사법제도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