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촉법소년 관련 언론보도 143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의 60.8%가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촉법소년 관련 언론보도에서 처벌을 강조하는 '응보적 사법 관점'과 보호·교화·치료 등을 중시하는 '복지적 지원 관점'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술지 '청소년복지연구' 제28권 제3호에 '촉법소년 관련 뉴스 기사 분석: 복지적 지원 관점과 응보적 사법 관점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연구에는 정익중 교수와 김시아 박사가 참여했다.

연구팀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국내 주요 10개 언론사가 보도한 촉법소년 관련 기사 1438건을 분석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이 촉법소년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분석 기준은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대응을 강조하는 응보적 사법 관점과 청소년의 발달 환경, 보호·교화·치료·상담 등을 통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중시하는 복지적 지원 관점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전체 기사의 60.8%가 응보적 사법 관점에 해당했다. 기사에 사용된 어휘에서도 처벌 관련 단어가 보호·교화·치료 등 복지적 지원 관련 단어보다 약 5.8배 많이 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 주제 역시 수사와 범죄 사건, 형사처벌 및 처벌 강화에 집중된 반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 범죄 예방 및 지원을 다룬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보도 경향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강력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보도되거나 촉법소년을 교화가 어려운 대상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이어질 경우, 예외적인 사건이 촉법소년 전체의 특성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언론보도의 내용과 표현을 분석한 것으로, 특정 보도 방식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규명한 것은 아니다.

연구팀은 촉법소년 관련 보도에서 범죄와 처벌뿐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가정·지역사회 환경, 보호·교화·치료 및 재활 가능성 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제 소년범죄의 양상과 언론보도에서 재현되는 촉법소년의 이미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촉법소년 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촉법소년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언론을 통해 이들을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해 왔는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며 "연령 하향에 대한 높은 찬성률을 단순한 국민의 '엄벌 요구'로만 해석하기보다, 그러한 인식이 어떤 정보와 보도 프레임 속에서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