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학생 제적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교수와 직원이 외부 민간단체 자금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예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예종은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2회를 받은 학생에게 제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되자 문자메시지로만 제적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상 문서통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해당 제적처분을 취소했다. 한예종이 별도로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제적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예종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는 무용원 행정조교와 교수가 외부 민간단체 ‘소리무’ 운영자금 2,374만650원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교직원이 외부단체의 공연과 자금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학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제적처분 취소가 한 학생의 문제에 그치지 않도록 과거 제적 학생 가운데 동일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학생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통지와 행정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외부 민간단체 활동과 금전거래에 대한 신고·관리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학교 업무와 외부활동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은 “학생 신분을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고 교직원의 외부단체 자금 관여 문제까지 발생했다”며 “개별 사건의 사후처리에 그치지 말고 학사행정과 교직원 외부활동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