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수블록 품질·조달 관리 강화... 시험성적서부터 현장 검수까지 살펴야

기사입력:2026-10-02 19:23:04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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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투수블록이 도심 배수와 도로 안전을 위한 공공 인프라에 활용되면서 제품과 시공 품질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차도에 적용되는 블록포장의 설계·시공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2일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투수블록의 성능 검증부터 납품과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도용 블록은 보행공간과 달리 차량 하중을 견뎌야 하는 만큼 투수 성능뿐 아니라 내구성과 시공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집중호우와 극한호우에 따른 도심 침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성능과 현장에서의 배수 기능이 실제로 확보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과정에서는 시험성적서가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적절하게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제품별 성능 검증과 납품 과정의 관리, 시공 이후 현장 검수까지 연결되는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계에서는 특정 이익집단이나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조달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 특정 업체나 단체의 위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의혹은 시험성적서와 조달계약 자료, 관계기관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에 투자한 업체가 실제 제품 성능보다 가격 경쟁에 치우친 조달구조에 놓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 인프라에 사용되는 제품은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투수 성능과 내구성, 시공 품질, 유지관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관리체계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적 연계도 중요하다.

설계 단계의 기준을 시작으로 제품 시험과 납품, 시공 상태 확인, 사후관리까지 각각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조달 과정에서 품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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