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올해 451억 원,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 원을 절감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공공주택 건설 물량 목표가 늘고 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지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설계 단계의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편해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이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채택되면 입찰업체가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해야 해 가격 경쟁력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웠다.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기회를 넓히고 실제 계약단가도 낮출 수 있게 됐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과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표준일위대가 중 비교 가능한 일부 항목에만 적용됐으나, 개선 후에는 지구별 특수일위대가까지 비교 대상이 넓어진다. 하나의 일위대가로 묶여 적용이 어려웠던 공사도 세부 구성 항목별로 시장단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2030년까지 누적 약 4000억원의 사업비 절감이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 발주(34개 블록, 1만9677호)에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 원을 절감했으며,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 확대로 278억원, 적용방식 개선으로 173억원을 줄였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물량을 고려하면 누적 3977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LH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