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연 350억! 부당징수 ! 횡령의혹!' 대리운전업체 관리비 고발(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적 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오승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발언,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의 지지발연,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의 연대발언, 법인기사위원회 허송 조직국장의 현장발언, 범인기사위원회 박민식 조직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고발장 접수 순으로 진행됐다.

대리운전 기사는 배차·정산·시스템을 단일 사업자가 사실상 쥐고 있는 구조 안에서 일한다.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수수료 등 명칭만 다를 뿐, 그 실체는 노무 제공자가 사업 운영의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형국이다.

대리운전노동조합의 고발장을 보면 업체들은 기사 한 사람에게 매달 1만5천 원에서 3만 원씩 이른바 ‘관리비’를 받아 왔다. 전국 대리운전노동자를 10만 명으로 추산하면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개 자료와 제보·상담 사례를 볼 때 대리운전 시장에서 1년에 약 350억 원 이상이 관리비 명목으로 대리기사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식 회계 확인이 이루어지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다만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그 돈이 어떤 산정 근거로, 어떤 회계 항목으로, 어떤 용도로 거뒀는지 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 답답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싫으면 다른 업체로 가라”는 말을 듣거나, 배차가 줄어들까 봐,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을까 봐 침묵하게 된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변경된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독립된 사업자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업체의 배차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각 법인과 그 대표자, 실질 운영자, 관리비 징수·정산·회계 담당자 일체를 피고발인으로 특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관리비 부과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 △회계장부, 정산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내역, 기사별 공제 내역의 신속한 확보와 분석 △범죄수익의 귀속 관계와 피해 규모의 명확한 규명 △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정부와 업계에도 관리비 및 그와 유사한 명목의 비용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말말말]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를 받은 적이 없는데 관리비는 대체 왜 내야 합니까?보험 갱신도 내가 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도 내가 내고 사고 보험접수도 내가 하는데 대체 뭘 관리한다는 걸까요?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이 관리비 명목으로 대리기사 계좌에서 빠져나가 알 수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최소 연간 350여억원. 이재명 정부가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위법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업체에 관리비를 내야하는 의무만 있고 관리를 받을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의 구조적 문제가 오늘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의 고착화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합니다. 업체가 관리비와 각종 비용을 마음대로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야하고, 계약과 수수료, 비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업체와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어야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민정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대리운전기사 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체나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종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해야 하고 노사관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노동자에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수료 외에 관리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합니다."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대리운전노동자는 밤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도로 위에서 일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한 건 한 건 운행을 이어갑니다.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온전히 받기는커녕, 일을 하기 위해 먼저 각종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대리운전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혼자 참고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업체의 투명한 운영과 부당한 관리비의 개선, 그리고 대리운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허송 법인대리운전 노동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