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료 운영과 소아·여성 건강사업 등 주요 민생사업의 예산 공백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료·복지 분야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공공의료 사업의 축소·폐지와 재원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종료 결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이곳을 이용한 인원이 9,257명에 달해 공공의료 수요가 확인된 만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없애기보다 운영시간이나 진료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지원 예산 111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인건비 등 필수 운영비 부족분을 차입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충당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서비스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균형성도 지적됐다.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사업은 감액된 반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은 증액된 만큼 지역별 의료공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이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합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추경에서 보완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위원회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경우에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와 복지 분야의 예산을 단순한 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성휴게소의원과 유방암 검진,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재정 대책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뒤 논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공공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