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며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맞춘 재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인천교육재정 현안을 논의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총액과 함께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상교육교부금 국가 부담률이 내년 15.1%로 낮아지고 담배소비세분도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국회에 제출했다. 2027년 정부안은 78조9천억 원이다.

교육부는 이를 올해 본예산 71조7천억 원보다 10.1%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한다. 반면 시교육청은 1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실제 교부금 76조5천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4천억 원, 3.2%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개편안 시행 시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110조8천억 원에서 78조9천억 원으로 31조9천억 원, 28.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학교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비 상승에 유보통합 등 의무적인 재정수요까지 겹친 상황에서 GDP와 학령인구 중심 산식만으로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도 교육감은 AI 디지털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도 인천교육재정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변화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분야”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산정 방식과 재원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