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지영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에너지 전환과 하수도 정비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주택태양광 보급은 2030년 목표의 35% 수준에 머물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도 사업 지연에 따른 국비 감액 사례가 발생한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원 방식과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이 당초 12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짚었다. 8월 기준 사업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전력 자립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 의원은 31개 시·군의 도시·농촌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이 서로 다른 만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연계하면서도 경기도 자체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와 달리 현재 주택태양광 설치 가구는 약 3만5천 가구로 목표의 35%에 해당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전력자립을 에너지복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이나 워킹그룹 운영 횟수보다 실제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으로 이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추경 예산이 3,457억 원에서 3,289억 원으로 168억 원 줄어든 상황을 지적했다. 용인시의 경우 올해 추진하는 9개 사업 중 7개가 집행 여건 등을 이유로 사업 내용이 조정되면서 국비 261억 원이 감액됐다.

지 의원은 행정절차나 지방비 확보 문제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비 차등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영일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는 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산 집행과 성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며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