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 K-SPRA(Korean Stalking Psychological Risk Assessment)를 활용,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최근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의 집착성 및 재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대상자의 위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K-SPRA는 대상자의 가해 행동 특성, 피해자에 대한 집착도, 정신과적 문제, 과거 범죄전력 등 다각적인 위험 요인을 평가해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전문 도구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평가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 대해 지도·감독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밀착 현장 감독 및 주거지 점검 △피해자 접근 금지 강화 △맞춤형 준수사항 부과 △심리치료 및 행동 교정 병행 등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남노 전자감독과장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물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SPRA평가 결과를 지도감독 현장에 즉시 접목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