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수사·기소 분리개혁의 시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8회 추계 형사정책세미나–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2026년 8월 수사·기소 분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체계적인 균형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가 위해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형사법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피해자학회, 형사판례연구회, 경찰법학회, 경찰학회, 공안행정학회, 특별사법경찰학회 등 10개 주요 유관학회가 공동주최한다.

특히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등 수사 보완제도, 수사와 기소의 체계적 통제, 여성 대상 폭력·가정폭력 등 취약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후속 법제 및 정책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행사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공동주최 학회장들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후 두 개 주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형사사법개혁과 수사-공소기관의 효과적 협력’세션은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효과적 수사보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이근우 형사소송법학회장이 「특별사법경찰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경찰법학회, 형사정책학회, 경찰학회 등 관련 주요 학회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 ‘형사사법개혁과 공소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적 개선’세션은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효과적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김예원 변호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본 법개정과 현실적 보호강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한다. 이어 형사법학회, 피해자학회, 공안행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소제도와 범죄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종합토론은 ‘국민 안전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검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대한변협 등 형사사법 관계기관과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확보 방안을 다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 형사사법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중심에 둔 후속 법제·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