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 원장 정웅석)은 연구총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법률복지시스템 구축 방안』(연구책임자: 강석구 선임연구위원)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법률복지 체계의 청사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사후적‧선별적 법률구조(Legal Aid)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헌법상 국민주권 원칙과 AI 기술을 접목한 ‘보편적‧예방적 법률복지(Universal Legal Welfare)’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민이 법의 단순 수범자가 아닌 법의 형성‧감시‧활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국민감시형 ▲국민지원형 ▲국민보호형 ▲국민통합형의 5대 법률복지 모델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본 보고서는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국가 사법‧행정 인프라와 법률복지 제도가 나아가야 할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다. 사법 지원 및 AI 법률조력 보장, 선제적 복지권 및 맞춤형 안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국민참여‧감시형 디지털 인프라, 법무부 조직 및 법제 재펀 방향이 그것이다.

연구책임자인 강석구 선임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기술 발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법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게 만드는 것이 ‘보편적 법률복지’의 궁극적 목표”라며 “본 보고서가 제시한 5대 모델과 AI 사법 인프라 구상이 미래 디지털 민주주의 및 법률복지체계 구축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보고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발간물>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