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6일 3차 회의를 통해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 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회의를 갖고 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보완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수사 및 공소 관련 권한의 올바른 행사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