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8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조사관)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재판을 참관하며 작성한 조사서가 재판에 활용되는 현장을 경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조사관)은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성격, 심리상태,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사항, 피해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해 구형 및 양형, 대상자 처우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현재 전국 58개 보호관찰소에서는 수사단계의 검사 결정전조사와 청구전조사, 재판단계의 법원 결정전조사와 판결전조사, 교정단계의 환경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윤상호 사무관은 “피조사자의 특성에 맞는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및 심리검사 도구 활용 등 객관적·과학적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업무 처리 중이다. 주기적 재판 참관을 통한 조사서의 질적 향상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