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조작기소 특검’ 놓고 충돌… "희생자 공소취소 필요"·"법안 폐기 설득해야"

기사입력:2026-05-06 13:19:38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법사위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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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놓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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