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기소유예 교육처분 대상자 교육 집행

기사입력:2026-05-04 11:55:43
고양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

고양보호관찰소 청사 전경.(사진제공=고양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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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고양준법지원센터)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2일간) 검찰에서 스토킹 사범 기소유예 교육 처분을 부과받은 발달장애인 A씨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스토킹의 개념,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처벌 사례와 피해자 인식,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 등의 내용으로 총 16시간으로 구성됐다.

고양보호관찰소 집행과장 및 수강명령 담당자가 직접 교육 집행을 맡아 실제 사건의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재범방지 동기를 강화했다.

교육에 참석한 A씨는 “스토킹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지에 대해 생각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특수한 환경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개별 교육을 집행함으로써 법의 엄정성을 인식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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